[경제·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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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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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로,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 시장 역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설공사대금과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가 상승하며 PF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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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 50억 원의 출처를 세세하게 밝혀 건설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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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의뢰인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분양대금 50억 원의 출처를 세세하게 밝혀 공사 대금과 토지 대금 등 건설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데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현금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금액을 최소화하고, 증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재무제표를 통해 입증하여 사기와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했음을 주장하고(기성고 80% 이상),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라운의 치열한 증명싸움끝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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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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