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전동차 및 역사 내 CCTV를 통해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워낙 혼잡한 시간대였기 때문에 승객 밀집도가 높아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피의자 A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혼잡시간대 만원 지하철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내부에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가 많은 로펌을 찾아보다가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성과 관련한 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해당 범죄로 인한 낙인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객관적 물증 내용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가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으나, 실제로 누가 추행했는지 바로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피해자의 후방에 최소 4~5명의 사람이 있었으며, 각도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전후방이 아니라 대각선 후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황들을 어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