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에게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사례금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 그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뒤에는 차량대금채무와 차량 명의를 인수해가겠다” 며 자동차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습니다.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는데요.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출 명의 및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할부 납입마저 입금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대리로써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사건에 착수하고 사건내용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매달나가는 차량 대출할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 6개월이내 명의 이전으로 차량에 얽힌 비용 납부를 가해자 가 지길고 약속한점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약속당시 차량 관련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떠 넘기려고 계획한 거짓말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 대리(공소제기 성공)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였으며, 인용판결을 받게 되는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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