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금융범죄 #투자사기

  • 김도훈 변호사
  • 2024-06-11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고, 10프로의 수익금을낼수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외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남았다며 고소인인은 의뢰인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특징은 투자시 이후 돌려줘야 하는 금액과,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에서 사건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는 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여 사기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뢰인 A씨의 입장을 달랐습니다. 100만원 단위의 단기 투자금, 10만원 단위는 돌려 받지 않기로 하고 약정을 한 투자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이체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꼼꼼한 사건 분석으 토대로 크라운은 의뢰인 A씨와 고소인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없어진 내용도 전부 복구하여 해당 약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아 분석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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