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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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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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무역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L씨는 물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변제하겠다며 총 3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사기사건은 통상 비교적 적은 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L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피해야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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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L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과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L씨가 깊이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벌금형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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