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 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ᄋᅠᆻ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의 일을 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오던 중 최근까지도 코로나의 여파로 일자리가 많이 줄고 건설 불경기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건설 현장에서 조선족 출신이라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물건을 운반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며 함께 하지 않으려냐고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보수를 많이 주면 보통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합법이 아니면 형한테 추천을 해줬겠냐, 문제 될 거 없다 그냥 배달 일이다 배달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회유했고, 한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A 씨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하니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약 15일 동안 10건에 달하는 운반책 역할을 하였고, 2022년 말 잠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예외 없이 저희 의뢰인 A 씨도 서울 강북 경찰서와 서울 송파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고, 연속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체포 후에 지인들을 통해 당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저희 크라운 소속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동하여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눌하여 본인의 억울함과 상황 설명이 정확하게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통역인 요청 제도를 몰랐던 의뢰인은 어눌한 한국어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으나 그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즉시 통역인을 요청하여 경찰 진술에 오해가 없도록 제도를 활용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으로 돌아가면 해당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뢰인 A 씨가 지인의 기망에 속아 일을 시작했다는 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 점을 통해 고의성을 부정하였으며, 오히려 도구로 이용당해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가 확실하고 범행 기간이 15일 동안 10건밖에 달하지 않아 짧았다는 점, 다수의 CCTV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른 피의자의 주장과 달라 해당 범행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구체적으로 의뢰인 A 씨가 저지른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으로 구속사유를 부정하여 부주의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