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피해자대리

  • 이정식 변호사
  • 2024-05-31
  • STEP 01

    사실관계

    사업상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과 어찌하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다가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마침 가까운 지인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보겠다며 잡은 그의 손길은 천사의 손길이 아니었음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소개받은 그 투자사 직원은 본인이 가상 자산, 코인, 메타버스 사업을 계획 중이며,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본인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며 자랑을 하며, 각종 전문용어와 지식으로 현혹 시켰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알지도 못해 생각이 없다며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면서 업소 아가씨부터 전문직 사람들까지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다며 믿어보라면서 입금을 계속 적으로 유도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대출 앱까지 깔아주며 대출 실행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했고 직접 송금 버튼까지 눌러 금원을 일사천리로 대출까지 이용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빠르게 진행되었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자 지급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자 지급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입금한 금액이라 대출연체료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호소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 가해자는 잠적한 상태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수사관의 연락만 받고 있는 상태

    * 수사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됨

    * 수백억 대 피해가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상위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첩

    * 검찰에서 최종 기소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 크라운 법률대리 팀에서 변호인이 직접 움직였고, 의뢰인은 필요한 정보, 필요한 진술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업을 이어가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조사에 재판까지 다 참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 크라운에서 대리출석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 기소 처분과 동시에 손해배상, 합의금 5천만 원이라는 결과로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종결 시켜드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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