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찰나 여자 친구가 추천해 주었던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기로 한 A 씨는 꿈에 부풀어 함께 돈을 모아보자 다지며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하는 업무인지 모른 채 업무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수법으로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받아 수락하였고,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면서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여자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시작한 일이었으며, 해당 업무가 범법행위인지 둘 다 모르는 채로 범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구속으로 인해 많이 당황한 의뢰인 A 씨와 그에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듣고 빠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의 생명이 속도인 것처럼 방어도 속도입니다. 저희 크라운에서는 케이스가 많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케이스 및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으로 보통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보석은 불허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 씨의 범행 횟수가 2회뿐인 점 주범에게 설득된 것이 아닌 여자 친구의 소개(여자 친구도 거의 없었음)로 인한 참여였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상환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는 등 크라운의 조력함에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1인이 부산 거주자였기 때문에 저의 크라운 금융 법률자문단에서 출장을 진행하여 의뢰인 A 씨의 깊은 반성과 후회 그리고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전달하였으며, 그 끝에 부산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의 조력과 의뢰인 A 씨, 부모님의 노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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