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느 날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액정 파손 보험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되어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원격제어를 통해 이체 및 대출을 대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원격제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온라인 신용대출 35,000,000원을 대출실행 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대출 약정은 원고로부터 개인정보를 편취한 성명불상자가 도용하여 발생한 사건임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소홀하게들이 한점을 토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크라운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변론한 결과 판결은 보이스 피싱 등 범주의 수단이 되어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삼자에 의해 도용당할 염려도 상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출 약정은 의뢰인에 대해 효력이 없고,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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