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우선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상속인들을 특정하였고,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처음 피고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L씨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청구채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또한 자신들은 이미 한정승인 신청과 함께 상속재산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기에 청구취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하지만 이미 상속인들이 피고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내 이를 반박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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