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L씨의 사연처럼 차량 명의를 대여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렌트카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렌트이용금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빌미로 속아 차량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온전히 대출금은 물론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모두 떠안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없겠죠.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L씨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자동차강제이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소송이란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여 차량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L씨 명의 차량을 이용하며 발생했던 대출금과 이자.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의 피해금액 전액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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