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절친인 친구를 통해 피고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어느 날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인데 사례금을 줄테니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다라, 할부금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고 부탁하였습니다. 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캐피탈에5천만 원 상당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며,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관련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할부금 조차 받지 못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명의를 대여해줬다면 자동차에 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원부상에 등록된 명의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동차명의대여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차량을 본인 명의로 뽑아줬다가 캐피탈 할부금은 물론이고 벌금이나 세금 과태료 등 모든 법률적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피해금이 더욱 커지기 전에조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강제이전소송에 들어갔으며, 사기죄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소송이란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여 차량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J씨의 명의 차량을 이용하며 발생했던 대출금과 이자,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의 피해금액 전액을 함께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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