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D씨 사례처럼 차량 명의를 대여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렌트카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렌트이용금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빌미로 속아 차량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온전히 대출금은 물론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모두 떠안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없겠죠.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강제이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소송이란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여 차량에 대한 권한을 넘기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D씨 명의 차량을 이용하며 발생했던 대출금과 이자.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의 피해금액 전액을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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