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임차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씨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의뢰한 사건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소송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새 임차인을 기다리거나 집주인이 돌려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보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의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은 물론 평균 1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기도 해 시간적,비용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는 지급명령과는 다르게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비용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의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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