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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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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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나눈 심상치 않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로 의심 되는 내용일 뿐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심증만 있고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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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K씨가 갖고 있던 증거는 K씨와 피고의 통화내역뿐 외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크라운의 조력으로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K씨는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까 고민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는 K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상간녀 소송 2500만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