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이처럼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민형사상 종합적인 대처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해당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지식 없이 홀로 판단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먼저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대부분 손해배상의 피고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인 사례가 많아 잘못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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