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와 아내는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막내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이에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지만 둘 다 재혼이었기에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결혼생활을 하자고 약속하였기에 아내를 믿고 참아왔는데요.그런데 결국 아내가 직장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상간녀소송의 경우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진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상간남소송 같은 경우 아내의 태도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N씨 역시 자녀조차 챙기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혼을 고려중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우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고특히, L씨가 입은 피해를 핵심으로 두고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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