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씨는 5년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여자문제는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결혼식을 1달도 남기지 않은 채 W씨는 친구를 통해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W씨의 남자친구와 몇 개월 동안 만났다는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인데요. 본인은 W씨가 남자친구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이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여행도 여러 번 갔었다며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 괘씸해서 외도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W씨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상간녀가 증거사진까지 보내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W씨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우선 제3자에게 파혼위자료청구소송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파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W씨와 남자친구가 단순한 연인관계를 뛰어 넘어 약혼한 관계 였음을 증명하였고, 외도 상대방이 W씨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제3자에게 1,000만 원의 파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