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 STEP 01

    사실관계

    W씨는 5년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여자문제는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결혼식을 1달도 남기지 않은 채 W씨는 친구를 통해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W씨의 남자친구와 몇 개월 동안 만났다는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인데요. 본인은 W씨가 남자친구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이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여행도 여러 번 갔었다며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 괘씸해서 외도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W씨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상간녀가 증거사진까지 보내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W씨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우선 제3자에게 파혼위자료청구소송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파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W씨와 남자친구가 단순한 연인관계를 뛰어 넘어 약혼한 관계 였음을 증명하였고, 외도 상대방이 W씨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제3자에게 1,000만 원의 파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파혼상간자 위자료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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