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원고 #승소 #승소사례 #위자료 #파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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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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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W씨는 한 남성과 약 5년의 교제해 왔습니다.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거의 없던 회식이나 약속들이 잦아졌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 "직장 동료와의 약속이 있었다" 등의 이유를설명했습니다.
W씨는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이기도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시는 친구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떤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싶어, 친구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었는데 사진 속에는 분명 W씨의 남자친구와 처음 보는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보니, 그 여자와 남자친구는 W씨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였고, 최근까지도 제3자와 함께 여행도 여러 번 갔던 것이었죠.
큰 충격을 받은 W씨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W씨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우선 제3자에게 파혼위자료청구소송부터 진행하였습니다.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파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본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
-약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
-해당 사유가 일방의 귀책으로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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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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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W씨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검토한 뒤, W씨와 남자친구가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W씨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 입증하여 제3자에게 1,000만 원의 파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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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파혼상간자 위자료 원고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