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공사의 시행업체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추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이처럼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정식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훨씬 더 간편하고 단순한 과정인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정식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호 간의 주장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B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당장 본인과 직원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기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하여 B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적극 주장함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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