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쟁업체 대표인 J씨가 자신의 업체 직원들을 퇴직하게 하고 손님의 방문을 방해하는 등 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J씨의 지인인 의뢰인 Y씨가 J씨에게 성 상납을 받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 Y씨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한 두 번 그러다 말겠지’ 라는 마음으로 별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피고인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Y씨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Y씨와 J씨는 물론 그들의 지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협조 할 수 있는 최적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검찰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고의)’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였고, 결국 기소되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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