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한 저녁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이 잠든 침대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을 껴안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 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 사건을 의뢰받고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고소장과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합의 조건을 최대한 관철시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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