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도로 위를 달리다가 잠시 가게에 들리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20M도 채 가지 않았을 때 물체가 자신의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치고 말았는데요. K씨는 도로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송치되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하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저희를 찾아와주셨기에 증거 확보가 쉬웠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본 사무소는 K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K씨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수사기관 측에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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