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2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였는데요. 당시 횡단보도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건너고 있었고, 모두 건넌 것을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의 반대 방향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며 뛰어나오던 아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는데요.P씨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P씨는 아이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가벼이 생각하였다가 추후 검찰에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가끔은 상처가 아주 경미해 보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주수에 따라 상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사실 P씨는 피해자 측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P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라도 방어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벌금형 전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현재 직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무조건 ‘기소유예’ 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어린이보호구역치상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선처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때문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특가법 법률위반 범죄와 그 태양,사고 경위, 피의자의 사고 후 대응, 죄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상세히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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