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3차로에서 진로변경 하던 도중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또한 5백만 원 가까이 나왔으나 K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경찰의 연락을 받은 K씨는 지난 날의 과오를 후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진로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변경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이미 재판에 기소되어 실형에 대한 큰 두려움을 안고 찾아온 K씨와 함께 우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검토해보았는데요. 사고의 과실이 K씨에게 있는 것은 물론 도주 혐의도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하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웠습니다.K씨를 대리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최대한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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