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거지에 데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귀가하려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피해자는 집으로 데려갔는데요.이에 겁을 먹고 도망 가려하는 여자친구를 억압하고 때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J씨의 여자친구는 이에 큰 상처를 받고 곧 바로 경찰서로 달려간 것인데요. 곧바로 이성을 찾은 J씨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마친 뒤 곧바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J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J씨는 이미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최대한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1) J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3) J씨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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