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쟁 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동일한 생산 공정을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고소 당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우선 S씨와 사건경위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결론 끝ㅊ에 S씨가 개인적으로 연마하여 보유한 인적 기술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전 직장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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