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J씨는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소란스러운 옆 테이블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은 J씨를 보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지하려 다가온 뒷테이블 남성 A씨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뒷테이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소주잔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날아가 흠집이 나게 되었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자신의 남자친구가 넘어진 것을 본 A씨의 여자친구도 J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의뢰인 J씨의 여자친구 또한 폭행을 당하게 되는 등 여러 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이게 되어 쌍방 폭행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 의뢰인은 처음에 본인들이 폭행피해자라며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우선 식당의 CCTV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CCTV 속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사건의 당사자들 또한 5명 이상으로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죄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재물손괴까지 같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는 죄인 것은 물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혐의는 쌍방폭행으로 상호 간의 합의하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J씨의 여자친구의 폭행피해에 대한 최대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다행히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무실을 찾아와주셨기에 재물손괴와 특수상해에 대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단계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사건이 일어난 사정과 방어행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검사 또한 이를 인용해 정식기소가 아닌 ‘불기소처분’ 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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