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는 새벽시간 음주운전 단속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8%로 상당히 높았으며, 4회 째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현재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M씨는 실형선고는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우선 즉시 M씨에게 정상참작 혹은 양형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았습니다. M씨는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보아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는데요.또한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수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M씨에게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구속수사는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M씨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M씨가 처해진 상황에 있어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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