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스킨쉽을 시도 하였는데요. 피해여성이 H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와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습니다.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재차 밝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뺨을 때렸는데요.이에 피해 여성은 H씨를 유사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H씨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내용에서 H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기에 재판에 기소가 되었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했던 H씨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만일 해당 죄목으로 재판에 기소될 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재판으로 갈 경우 신상공개명령, 취업제안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H씨를 대신하여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또한 H씨가 처해져 있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줄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될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H씨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에 수사 초기 당시 도움을 요청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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