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 #기소유예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6
  • STEP 01

    사실관계

    A씨는 길을 걷던 중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CCTV를 토대로 A씨를 체포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A씨는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며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A씨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게 도왔고, 피의사실 전부를 자백했으며 본인이 범한 실수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또한 범행이 악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시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법률대리인의 충분한 조력 끝에 검찰은 A씨는 교육이수조건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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