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신의 후임 2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다 수차례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바지를 내려 벌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벌을 서고 있는 후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조롱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K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K씨는 군대 내 자신의 계급을 내세워 후임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합의를 거부하는 등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K씨를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설득하고 조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 소명하고 적극적인 조력 끝에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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