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P씨는 길을 걷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P씨를 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P씨는 이미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한다기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경찰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동행해 조사를 도왔고, 피의사실 전부를 자백하나 본인이 행한 과오를 매우 후회하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또한 범행이 악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무수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호사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P씨가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결정적인 이유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무수한 경험을 통한 수차례 설득 끝에 의뢰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절한 금액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결국 본 사무소가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한 결과 P씨는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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