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지방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말만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때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P씨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고 잘못된 욕망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심각성을 느낀 P씨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P씨는 경찰 조사 시 혼자서 대응했기 때문에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몸에서 P씨의 DNA가 검출되어 실질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때문에, 양형의 요소를 충족시켜 감형을 받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업체 내 소문으로 인해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가 완강한 것은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P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오랜 설득한 끝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사실 P씨는 학창시절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성과 관련된 처분기록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P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과 피해자의 말을 듣고 바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피력하였고, P씨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막을 수 있었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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