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L씨는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었습니다. 그 때 여성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고 잘못된 성욕을 느낀 L씨는 여성이 지나가는 쪽의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L씨는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L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위가 무겁지 않고 자신은 초범이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였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의뢰인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재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간 의뢰인은 그때서야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수사초기에 찾아와주셨다면 아마 기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직장에 갓 취업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범죄전력이 남게 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기에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평소 품행이 바르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악의적 의도가 아닌 결혼준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에서 비롯한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에 남지 않는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아 직장생활은 물론 결혼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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