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군은 sns메신저 댓글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채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서로 나이도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해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얼마 뒤 서로에게 마음이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느낀 A군은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신체일부를 전송하였는데요. 얼마 후 A군은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를 찾아올 때까지 이러한 죄목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처벌이 가능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모멸감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느꼇다면 통매음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정말 다행스러웠던건 A군이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조사 전에 저희를 찾아와주셨다는 것인데요. 신속하게 사안을 검토해보니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법률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선처가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A군이 잘못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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