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L씨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아진 L씨는 운전중인 택시운전사(피해자)를 껴안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뽀뽀를 하자’ 며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성과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허점을 짚어 누명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택시 안의 블랙박스가 P씨의 행동을 모두 찍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P씨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후에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P씨는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하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경찰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진술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게 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건을 과장해서 진술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즉시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정리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P씨의 진술로 인해 수사진행과정은 P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P씨의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였는데요.때문에, P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만취상태라는 점에서 고의성을 낮출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고 P씨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놀란 마음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결국 P씨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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