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6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 C씨는 전동차 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에 바짝 붙어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움직이며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 하였고, C씨는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C씨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우선 C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동행하여 C씨의 진술을 도왔고, 결코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C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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