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A씨는 트위터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본인의 이메일로 영상물 약 300개를 전송받았는데요. 경찰은 판매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하였고, 구매 전부터 영상물이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 명백하였기에 처벌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A씨는 음란물소지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기소가 된다면 전과에 남는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확실시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장 모 기업의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인한 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찾아와주셨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법적 조언을 토대로 수사기관 측에 선처가 필요한 정황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전과에 남지 않는‘기소유예’ 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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