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K씨와 피해자는 함께 모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K씨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K씨를 고소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우선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사안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빠르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용서를 구하기 위한 조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괜히 범행을 인정했다가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반박을 했다가 상황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K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의 전 후를 정확히 검토하였는데요. 몰래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촬영사실은 인정을 하였지만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며, 별개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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