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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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6

  • STEP 01

    사실관계

    대학생인 J씨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코트를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코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계속하여 2분 가량 스쳐 비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J씨와 결코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설득해 J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J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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