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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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김도훈 변호사
  • 2024-05-16

  • STEP 01

    사실관계

    K씨는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키 몰래카메라를 가방속에 숨겨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 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K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K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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