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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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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민사사건 #손해배상 #피고방어
원고 : A주식회사피고(의뢰인) :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자로 현재 B회사의 대표의뢰인은 A주식회사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파악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 내 영업담당자로 업무내용과 업무파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업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A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음으로 잠재적고객과 거래처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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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사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 L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해당병원에서 진료,검사,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치료경험담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기타
#가사사건 #한정후견신청 #인용사례
L씨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동생은 어머니를 잘 보살필테니 걱정말라며 L씨를 안심시켰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그런던 중 어느 날 L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생에게 물어봤으니 “노령으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 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말을 신뢰하고 지내던 중 코로나가 완화되고 첫 가족모임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상당 부분이 동생에게 이전되었고, 차량 또한 고급차량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에 더해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 되어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업금지가처분 #피고방어
‘OOOO’ 란 이름의 미용실을 10년동안 운영한 P씨는 A에게 미용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이 사용하던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는다. 였습니다.A씨(양수인)는 양도 받은 미용실을 ‘XXXX’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였고,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씨는 500m 떨어진 곳에 기존 ‘O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기존 고객에게 미용실을 이전하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이 모습을 본 A씨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반한다며 영업을 폐지하라는 경업금지 소송과 그 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해왔는데요. -
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원고승소
J씨는 절친인 친구를 통해 피고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어느 날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인데 사례금을 줄테니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다라, 할부금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고 부탁하였습니다. 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캐피탈에5천만 원 상당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며,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관련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할부금 조차 받지 못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동산 #보증금반환 #원고승소
상가에 임차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씨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의뢰한 사건 -
금융범죄
#금융범죄 #손해배상 #촉법소년
P씨의 초등학생 자녀 P양은 같은 반 동급생 L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과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P양은 불쾌하니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지만 L군은 멈추지 않았고, P양과 친구들은 “그런 행동은 성추행이야” 라며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L군은 자신이 왜 성추행범이냐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P양의 눈을 향해 던졌는데요.L군이 던진 숟가락에 우측 안구를 맞은 P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느꼈고, 보건 교사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볼 것을 권유하여 진료를 받은 바, 시력은 오히려 점차 더 나빠져 혼자서는 등교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력저하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L군은 앞이 보이냐며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P씨는 L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의뢰인L씨와 전 여자친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귀던 도중 전 여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습니다.사회초년생이였던 전 여자친구는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대출을 고민하였고, L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증금 때문에 너무 부담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며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둘은 시간이 지나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L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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