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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매매대금 #일부승소
J씨는 피고에게 약 2억 5천만원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중에서 J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은 7억 가량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건물의 골조공사가 시작된 이후, 준공 직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며, 정산 이후 연체시 연리 15%의 지연이자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정산일까지 지급한 대금은 대출금 7억 가량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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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명예훼손 #징역형선고 #징역8개월
피고인은 경쟁업체 대표인 J씨가 자신의 업체 직원들을 퇴직하게 하고 손님의 방문을 방해하는 등 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J씨의 지인인 의뢰인 Y씨가 J씨에게 성 상납을 받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 Y씨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한 두 번 그러다 말겠지’ 라는 마음으로 별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
고소대리
#고소대리 #형사사건 #성범죄 #징역형 #징역1년집유2년
의뢰인 A씨와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한 저녁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이 잠든 침대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을 껴안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 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도주치상 #비접촉뺑소니
의뢰인 M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1차로를 따라서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가 운행중이었으며 M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는데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은 피의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터널 벽면을 타고 전복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 또한 폐차하게 되었는데요. M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기타
#교통사고 #교특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
P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2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였는데요. 당시 횡단보도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건너고 있었고, 모두 건넌 것을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의 반대 방향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며 뛰어나오던 아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는데요.P씨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
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비접촉뺑소니 #도주치상
O씨는 출근 도중 3차로 후방에서 진입 중이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은 O씨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변의 난간과 기둥을 충격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상해를 입었는데요.이를 인지한지 못한 O씨는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하던 도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본 사고사실 및 피해상황을 알게 되었고, O씨는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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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사고 #특가법 #뺑소니 #도주치상
K씨는 3차로에서 진로변경 하던 도중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또한 5백만 원 가까이 나왔으나 K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경찰의 연락을 받은 K씨는 지난 날의 과오를 후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타
#형사사건 #감금 #상해 #데이트폭력
J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거지에 데려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귀가하려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피해자는 집으로 데려갔는데요.이에 겁을 먹고 도망 가려하는 여자친구를 억압하고 때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기타
#형사사건 #음주운전 #음주운전재심
L씨는 2009년, 2011년, 2020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마지막 적발 당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는 벌금감형이 아닌 무죄를 다투어 벌금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기타
#형사사건 #영업비밀누설 #혐의없음
S씨는 다니고 있는 직장의 경쟁 업체에서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전 직장으로부터 동일한 생산 공정을 구축함으로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고소 당하였습니다. -
기타
#형사사건 #폭행 #불기소
의뢰인 J씨는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소란스러운 옆 테이블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은 J씨를 보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제지하려 다가온 뒷테이블 남성 A씨를 밀어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뒷테이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고 소주잔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이상 가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안경이 날아가 흠집이 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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