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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업금지가처분 #피고방어
‘OOOO’ 란 이름의 미용실을 10년동안 운영한 P씨는 A에게 미용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n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이 사용하던 미용실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는다. 였습니다.A씨(양수인)는 양도 받은 미용실을 ‘XXXX’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였고,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P씨는 500m 떨어진 곳에 기존 ‘O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기존 고객에게 미용실을 이전하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이 모습을 본 A씨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반한다며 영업을 폐지하라는 경업금지 소송과 그 동안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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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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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원고승소
J씨는 절친인 친구를 통해 피고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어느 날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인데 사례금을 줄테니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다라, 할부금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 고 부탁하였습니다. 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캐피탈에5천만 원 상당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며,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관련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할부금 조차 받지 못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동산 #보증금반환 #원고승소
상가에 임차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씨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의뢰한 사건 -
금융범죄
#금융범죄 #손해배상 #촉법소년
P씨의 초등학생 자녀 P양은 같은 반 동급생 L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과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P양은 불쾌하니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지만 L군은 멈추지 않았고, P양과 친구들은 “그런 행동은 성추행이야” 라며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L군은 자신이 왜 성추행범이냐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P양의 눈을 향해 던졌는데요.L군이 던진 숟가락에 우측 안구를 맞은 P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느꼈고, 보건 교사는 신속하게 응급실에 가볼 것을 권유하여 진료를 받은 바, 시력은 오히려 점차 더 나빠져 혼자서는 등교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력저하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L군은 앞이 보이냐며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P씨는 L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의뢰인L씨와 전 여자친구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귀던 도중 전 여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습니다.사회초년생이였던 전 여자친구는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대출을 고민하였고, L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증금 때문에 너무 부담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며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둘은 시간이 지나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L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원고승소
S씨(원고)와 B씨(피고)는 전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며, B씨는 S씨에게 교제하던 3년간 일을 처리하는데 급히 필요한 돈이라며 총 21회에 걸쳐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대여했습니다.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일을 처리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고 S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B의 말을 믿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2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헤어진 이후 S씨는 “바로 갚겠다고 빌려간 돈이 이제 수천만 원이니 즉시 갚아라” 고 채무를 독촉하였고, B씨는 일부 변제 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결국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대여금 #지급명령
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약정금 #원고승소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J씨는 여러 리스크를 우려해 피고의 권유를 거절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J씨에게 건물을 매 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J씨의 소유기간 내 공실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약정하였는데요.그러나 피고는 공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융자금 이자를 2차례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J씨는 본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매매대금 #원고승소
원고(의뢰인)는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육류 도매업을 하는 자로 원고와 피고는 2년 여 동안 축산물을 거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물품 대급을 지급한 적도 많으나 주로 축산물을 인도 받은 때가 아닌 그 이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1년 여 동안 거래한 총 매매대금 2억 상당 중에 6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듬 해 1년 동안 거래한 대금 6억 상당 중에 2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총 8천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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