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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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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아청법 #아동청소년강제추행
J씨는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출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부득이한 것처럼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상대를 물색하던 중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중학생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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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징역1년6개월
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
고소대리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금융범죄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C씨와 채무자는 모 사이트 구인구직 광고란에서 동업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당시 동업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관계였습니다.동업계약당시 채무자가 준비한 동업계약서에 서명하고 1,000만원을 미리 건내 줬으나, 추후 채무자가 동업계약서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고, 본인의 사무실 임차료와 경비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반반 부담시킬 목적으로 C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C씨는 결국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소액사건 #지급명령
S씨와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오다가다 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1달 정도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8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S씨는 코로나로 같이 어려운 실정에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8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그러나 2달이 지났음에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민사사건 #손해배상 #피고방어
원고 : A주식회사피고(의뢰인) : A주식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자로 현재 B회사의 대표의뢰인은 A주식회사 퇴사 후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파악한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누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 내 영업담당자로 업무내용과 업무파일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업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A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음으로 잠재적고객과 거래처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기타
#형사사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 L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해당병원에서 진료,검사,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치료경험담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기타
#가사사건 #한정후견신청 #인용사례
L씨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동생은 어머니를 잘 보살필테니 걱정말라며 L씨를 안심시켰기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그런던 중 어느 날 L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동생에게 물어봤으니 “노령으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 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말을 신뢰하고 지내던 중 코로나가 완화되고 첫 가족모임 중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재산 상당 부분이 동생에게 이전되었고, 차량 또한 고급차량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L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에 더해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 되어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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