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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A 씨는 어느 날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 액정 파손 보험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되어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원격제어를 통해 이체 및 대출을 대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원격제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온라인 신용대출 35,000,000원을 대출실행 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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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인출책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찰나 여자 친구가 추천해 주었던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기로 한 A 씨는 꿈에 부풀어 함께 돈을 모아보자 다지며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하는 업무인지 모른 채 업무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수법으로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받아 수락하였고,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면서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피해자대리
사업상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과 어찌하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다가 투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마침 가까운 지인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보겠다며 잡은 그의 손길은 천사의 손길이 아니었음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소개받은 그 투자사 직원은 본인이 가상 자산, 코인, 메타버스 사업을 계획 중이며,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본인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며 자랑을 하며, 각종 전문용어와 지식으로 현혹 시켰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알지도 못해 생각이 없다며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면서 업소 아가씨부터 전문직 사람들까지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다며 믿어보라면서 입금을 계속 적으로 유도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사기 #약정금청구 #고소대리
건물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분양업무를 위임받는 방향으로 계약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잔금 지급기일 이전 선 임대 등 방안을 마련하고, 소유기간 내 공실 발생 시 매수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대한 임대가 이루어져 그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촉 하였지만 이자 및 관리비 송금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회신을 하고 있지 않아 받지 못함 금원에 대해 분쟁을 하던 중 크라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기 #경제범죄 #혐의없음
J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A 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ᄋᅠᆻ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의 일을 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오던 중 최근까지도 코로나의 여파로 일자리가 많이 줄고 건설 불경기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건설 현장에서 조선족 출신이라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물건을 운반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며 함께 하지 않으려냐고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보수를 많이 주면 보통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합법이 아니면 형한테 추천을 해줬겠냐, 문제 될 거 없다 그냥 배달 일이다 배달이 뭐가 문제냐’라면서 회유했고, 한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A 씨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하니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고소대리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고소대리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벌금형
무역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L씨는 물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변제하겠다며 총 3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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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고소대리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금융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 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끊긴다’ ,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끝나는 기간 (6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 며 L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L씨는 남자친구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탁을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몇 달만 약속을 이행하였고, 그 후로 대출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L씨와 남자친구는 차량 문제로 싸움이 반복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이전 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L씨의 남자친구는 그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 독촉통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이 L씨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했고, 결국 L씨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대출금을 돌려막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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