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징역1년6개월
A씨는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임명된 후 관리비사용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해당 책임자에게 관리비 계좌의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전했습니다.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출된 돈이 아파트 관리와 별개의 사안인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S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요.S씨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이 좋아 단순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 결과 피고는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S씨의 피해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기타
#기타 #사기 #징역형선고 #징역1년2월
의뢰인 C씨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 며 돈을 대여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금전을 몇 차례 대여해주었는데요. 변제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 “땅을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껏 빌려갔던 돈을 갚지 못한다” 며 또 한 번 몇 차례 돈을 빌려가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기죄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고, 채무가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해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금융범죄
#금융범죄 #대여금 #지급명령
P씨는 채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P씨는 변제기일이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진 P씨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였으며 채무를 지급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투자사기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고, 10프로의 수익금을낼수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외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남았다며 고소인인은 의뢰인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금융범죄 #투자사기
의뢰인 A씨는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고, 10프로의 수익금을낼수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외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남았다며 고소인인은 의뢰인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사기 #경제재산범죄
J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에게 “중고차나 사고차를 사와서 고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사례금을 줄테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 그 할부금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뒤에는 차량대금채무와 차량 명의를 인수해가겠다” 며 자동차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습니다.J씨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기도 하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에 6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는데요.하지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대출 명의 및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출할부 납입마저 입금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대리로써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
기타
#기타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달책
N씨는 검사를 사칭한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그는 N씨가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 주겠다고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당황한 N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N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달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으나 형사 진행 과정 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약정금 #채무자사망
L씨는 사망한 피고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L씨에게 “현재 가상화폐로 목돈을 불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0월까지 두 배로 불려주겠다” 며 본인에게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중간 중간 수익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약속했던 0월이 다가와 약정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미안하다며 시간을 한 달만 더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피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연락이 끊기자 L씨는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경제재산범죄 #자동차소유권이전 #차량명의대여
L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씨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아 매월 할부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며 제안을 하였고, 피고를 소개해 준 지인 역시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니 믿을만하다며 재촉하여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D씨는 캐피탈을 통하여 1억 가량을 대출 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후 차량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차량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한 차량 할부금을 10회만을 지급하였고 후에 할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온갖 과태료 등이 D씨에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D씨는 수차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명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등 방법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D씨와 함께 공업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차량은 폐차 수준의 차량이었습니다.
카톡상담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