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범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 소재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새벽 2시경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대리운전을 잡으려해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9:00경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결혼식 하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비어 있는 옆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었고,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기타
특수상해&폭행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테이블에서는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 중이었는데 매우 큰소리로 대화하며 대화 중 욕설을 섞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접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보며 왜 자꾸 노려보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 남성들 및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대방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을 말리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성폭법위반(카촬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모 테마파크에서 소형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연동시킨 후 손가방에 잘 보이지 않게 부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촬영 버튼을 누른 후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속옷, 다리,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기업 재직자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4인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 중 1명의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도 상호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 하여
-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식당 앞에서 발렛주차 관리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경찰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B가 여자화장실로 도주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방해하며 “내 여자친구인데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경찰관 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자본시장법위반
의뢰인은 보험관리사와 AFPK 자격증을 보유하여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자산관리매니저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신뢰한 고객들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예금, 펀드, 주식, 변액보험 외에도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달라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본인이 신뢰하고 주변 지인들이 가입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일부 고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방송국을 건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이 의뢰인 본인 돈을 포함하여 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은 30대의 회사원으로, 2017년 연말 친구들과 송년회를 가진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친구들보다 일찍 취직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친구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본인도 귀가하던 중,
5차선 도로의 가장 끝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소개받고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했습니다.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당시 피해 여성이 포즈 까지 취했기 때문에 영상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보험사기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후행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 사고를 당해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로 약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추 부위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서 진료받고, 담당 한의사의 권유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인데요,
치료를 마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1년 후 지방경찰청 수사팀의 기획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지역 내 입원 가능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사건
의뢰인은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로,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 시장 역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설공사대금과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가 상승하며 PF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