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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로맨스스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앱(디스코드)를 통하여 미모의 여성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채팅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후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성적인 농담을 걸어왔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작게는 3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등,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0여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일부 금액은 사채를 빌려서 송금하기도 함).
이정식 변호사 -
금융범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S25 편의점에서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0원 상당의 담배3갑, 2,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결제 하였으며,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재화를 교부받고 부정사용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대학 1학년 동기-2015.경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표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인근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
-침대위에 눕히고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범행
-이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이 만진 사실을 알고 신고.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강제추행
피고인은 ㅇㅇ의료선교훈련원 목사피해자들은 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로 ㅁㅁ대학교 재학생
피고인은 ㅎㅎ시 ㅁㅁ대학교 체육관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안에서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조수석쪽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1(18세, 女)의 목 뒷덜미를 만지고,
“남자의 몸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2(19세, 女)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부천시에 있는 ㅇㅇ사우나 산림욕방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빈 후사정을 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대학 1학년 동기입니다.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호감표시를 주고 받았습니다.
술집을 나와 의뢰인은 인근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침대위에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범행을 행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이 만진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기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범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 소재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새벽 2시경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대리운전을 잡으려해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9:00경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결혼식 하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비어 있는 옆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었고,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기타
특수상해&폭행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테이블에서는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 중이었는데 매우 큰소리로 대화하며 대화 중 욕설을 섞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접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보며 왜 자꾸 노려보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 남성들 및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대방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을 말리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성폭법위반(카촬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모 테마파크에서 소형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연동시킨 후 손가방에 잘 보이지 않게 부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촬영 버튼을 누른 후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속옷, 다리,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기업 재직자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4인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 중 1명의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도 상호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 하여
-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