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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폭법위반(카촬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모 테마파크에서 소형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연동시킨 후 손가방에 잘 보이지 않게 부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촬영 버튼을 누른 후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속옷, 다리,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기업 재직자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4인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 중 1명의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도 상호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 하여
-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식당 앞에서 발렛주차 관리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경찰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B가 여자화장실로 도주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방해하며 “내 여자친구인데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손으로 경찰관 A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자본시장법위반
의뢰인은 보험관리사와 AFPK 자격증을 보유하여 고객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여 주는 자산관리매니저입니다.
평소 의뢰인을 신뢰한 고객들은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예금, 펀드, 주식, 변액보험 외에도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달라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본인이 신뢰하고 주변 지인들이 가입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의뢰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일부 고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방송국을 건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이 의뢰인 본인 돈을 포함하여 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은 30대의 회사원으로, 2017년 연말 친구들과 송년회를 가진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친구들보다 일찍 취직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친구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본인도 귀가하던 중,
5차선 도로의 가장 끝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소개받고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했습니다.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당시 피해 여성이 포즈 까지 취했기 때문에 영상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보험사기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후행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 사고를 당해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로 약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추 부위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서 진료받고, 담당 한의사의 권유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인데요,
치료를 마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1년 후 지방경찰청 수사팀의 기획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지역 내 입원 가능한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사건
의뢰인은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로,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 시장 역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설공사대금과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가 상승하며 PF 대출이 중단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지하철성추행
피의자 A는 23년 8월 경 지하철 2호선 OO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양 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쓰다듬는 등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여성이 전동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전동차 및 역사 내 CCTV를 통해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무역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L씨는 물건 구입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변제하겠다며 총 3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경제·재산범죄
의뢰인 P씨는 건설업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업가이었습니다. 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연 매출 수천억 이상의 건실한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건설시장 역시 매우 경영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분양대금으로 약 50억원 가량을 수령해 이를 건설공사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자재비 상승, PF 대출의 중단, 금리 상승, 허가 지연 등 여러 악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사기 #혐의없음
씨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해보니 통하는 것이 많다고 느꼈던 J씨와 여성은 서로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첫 만남부터 본인의 부를 과시하며, 결혼얘기를 꺼냈는데요. 어쩌다가 J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게 된 여성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금전적으로나마 지원하겠다며 J씨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몇 번의 만남 이후 본인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낀 J씨는 그 후 여성에게헤어짐을 고 했고, 그렇게 여성과 멀어져갔는데요. 얼마 뒤 J씨는 여성에게‘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