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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금융범죄 #처분무효 #승소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위에 서술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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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나눈 심상치 않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로 의심 되는 내용일 뿐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심증만 있고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P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자 또한 본인과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배신감에 고통을 받던 P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제3자인 외도 상대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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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공사대금 #조정성립
의뢰인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공사의 시행업체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추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W씨는 5년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여자문제는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결혼식을 1달도 남기지 않은 채 W씨는 친구를 통해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W씨의 남자친구와 몇 개월 동안 만났다는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인데요. 본인은 W씨가 남자친구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이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여행도 여러 번 갔었다며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 괘씸해서 외도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W씨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상간녀가 증거사진까지 보내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남
N씨와 아내는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막내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이에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지만 둘 다 재혼이었기에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결혼생활을 하자고 약속하였기에 아내를 믿고 참아왔는데요.그런데 결국 아내가 직장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외도 #위자료 #3,000만원
P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자 또한 본인과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배신감에 고통을 받던 P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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