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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촬죄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가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가 다른 승객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스마트폰은 바로 압수 되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즉시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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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유사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학생인 의뢰인 J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B와 술집에서 동석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A와의 사건-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A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갔고 피해자 또한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J씨는 A는 전혀 반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은 분명 반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는데요.B와의 사건-며칠 후 A씨의 친구 B씨와 연락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J씨는 자신의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며 같이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J씨의 집에서 자고 간다 하였고 집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B씨는 갑자기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할거라고 화를 내며 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폭행 #불기소 #기소유예
P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도중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1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2-3초간 엉덩이를 주무르고 도망쳤습니다. 곧 바로 피해자1의 친구 피해자2에게 붙잡혀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2에게도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터치했는데요.화가 난 피해자1과 피해자2가 나가려던 P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 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수차례하여 폭행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술집 종업원(피해자3)이 몸으로 막아서자 종업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보안처분방어
C씨는 운영하고 있던 학원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지고 손깍지를 끼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저항하며 거절했지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C씨는 부끄러워 이를 거절하는 줄 알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요.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공연음란죄 #불기소 #혐의없음
K씨는 서울의 모 골목길에서 서서 지나가는 여생을 물색하던 중, 길을 걷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드는 듯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성 무리들 뒤로 K씨가 걸어 오는 모습을 보았고, 자세히 보니 남성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고 골목 안 노상에 서서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고 합니다.K씨는 이제 직장에 갓 취업을 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범죄전력이 남게 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성범죄·마약범죄
#성범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대학생인 L씨는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 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는데요. 첫 조사 당시 첫 범행이라고 거짓 진술하였지만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 #처분무효 #승소
D씨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결합된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8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위에 서술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여, 7천7백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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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녀 #위자료
K씨는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나눈 심상치 않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로 의심 되는 내용일 뿐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심증만 있고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P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상대자 또한 본인과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러나 배신감에 고통을 받던 P씨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해 본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제3자인 외도 상대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공사대금 #조정성립
의뢰인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가 진행하는 태양광발전공사의 시행업체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는 B주식회사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추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파혼 #상간소송 #원고승소
W씨는 5년을 교제한 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다툰 적은 있지만 여자문제는 없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결혼식을 1달도 남기지 않은 채 W씨는 친구를 통해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W씨의 남자친구와 몇 개월 동안 만났다는 여자에게 연락이 온 것인데요. 본인은 W씨가 남자친구와 잠깐 헤어졌을 때부터 만나던 사이이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여행도 여러 번 갔었다며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 괘씸해서 외도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W씨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상간녀가 증거사진까지 보내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한 뒤 남자친구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제·재산범죄
#경제재산범죄 #상간소송 #상간남
N씨와 아내는 각자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막내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이에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지만 둘 다 재혼이었기에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의지하며 결혼생활을 하자고 약속하였기에 아내를 믿고 참아왔는데요.그런데 결국 아내가 직장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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